[뉴스워치] 내년 607조 '슈퍼예산' 확정…어디에 어떻게 쓰나?
국회가 오늘(3일) 607조7,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도 작년보다 8% 늘린 슈퍼예산이었는데, 국회 논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에 규모가 커졌는데요.
내년 예산에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는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늘렸다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요.
정부가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추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국고로 지원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야당 측에서 예산으로 여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하고, 확정된 발행량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 의료현장에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의료·방역 지원을 위해 추가로 반영한 예산이 있다면 규모와 구체적 쓰임새가 어떻게 될지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는데, 어떤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요.
보육 문제나 취약계층 지원 등 내년도 민생현안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요. 정부가 고령층 중심의 일회성 일자리 늘리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여전한데,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나랏빚이 처음 1,000조 원을 넘게 되는데 급증한 국가 채무 등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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